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변호사비용 정보센터(이하 “센터”)가 운영하는 변호사 상담비용 정보 검색 플랫폼(lawyerfee.uassuk.com, 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센터와 이용자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변호사 상담비용의 평균 시세와 산정 기준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 검색 플랫폼입니다. 서비스에 게시된 모든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 소송 대리, 변호사 알선, 특정 업체의 추천 또는 보증이 아닙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센터는 관련 법령이나 서비스 정책의 변경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하고 공지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4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거나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 콘텐츠를 무단 복제·배포·전송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5조 (콘텐츠의 저작권)
서비스에 게시된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센터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습니다. 이용자는 콘텐츠를 개인적·비영리적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동의 없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6조 (정보의 정확성과 한계)
센터는 콘텐츠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법률·제도·비용 정보는 시간이 지나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게시된 금액 범위와 제도 설명은 참고용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제7조 (면책 조항)
센터는 서비스에 게시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천재지변, 시스템 장애, 통신 두절 등 센터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8조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센터는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분쟁 해결 및 관할)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은 대한민국 법령을 적용하며, 분쟁이 법원에 제기되는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0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6년 8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